[현장연결] 김진욱 "옛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 만들어야"<br /><br />[소병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우리 후보자님 먼저 공직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.<br /><br />또 청문 준비기간 중에 어머니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.<br /><br />우리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을 하셨는데 비슷한 걸로 우리 지금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.<br /><br />잘 아시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눈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, 오늘 내일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.<br /><br />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.<br /><br />그런데 첫 번째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.<br /><br />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, 소명의식에 대해서 먼저 각오를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기구의 설립,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협약에 서명을 했고요.<br /><br />그것이 2008년에 이제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, UN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 하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과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소병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역사적인 책임감, 소명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.<br /><br />다른 의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.<br /><br />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,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,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,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,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더 하나 얹어서 공수처가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좀 보이셔서 기존 수사 기관들의 문화나 관행,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?<br /><br />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, 기존 수사기관에, 이걸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.<br /><br />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제가 91년,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원에서 오신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진로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지금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, 그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표적수사, 별건수사,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,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.<br /><br />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소병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조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.<br /><br />조금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.<br /><br />지금 이 문제 된 수사관행들은 어떻게 지금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<br />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래서 이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생각을 듣고싶습니다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을 하게 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수사고요.<br /><br />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